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정확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약어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것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하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규정들이 현실과 괴리된면이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세입자)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민법을 보완한 취지의 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 및 임대인(집주인) 모두 확인해야겠으나

기본적으로 임차인(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쓰여진 법이므로 임대인(집주인)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상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파악하여야 본인의 재산상의 피해나

오해 및 분쟁 소지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

*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의 특례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대항력의 부여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적용범위의 한계를 가져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위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일부 규정은 적용되므로

(법 제2조 제3항), 자세한 내용은 필히 임대차 보호법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첨부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2015.5.13., 일부개정된 내용이며,

아래 PDF, 한글, 워드 총 3개로 분류해서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아파파의 경제적 자유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