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것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룰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전세권 또는 임대차 계약상 규정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 면이 있어서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민법을 보완한 취지의 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 및 임대인(집주인) 모두 확인해야겠으나 

기본적으로 임차인(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쓰여진 법이므로 임대인(집주인)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상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파악하여야 본인의 재산상의 피해나

오해 및 분쟁 소지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대항력의 부여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주택 임차권의 승계 - 상속법에 대한 특례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2013.8.13. 일부개정된 내용이며, 

아래 PDF, 한글, 워드 총 3개로 분류해서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doc

주택임대차보호법.hwp

주택임대차보호법.pdf